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등유 인하 폭 확대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정부의 유류세 탄력세율 30% 인하 조치가 물가 안정에 기여했으나 올해 연말이면 종료된다”라며, “유가 안정세 유지를 위해서라도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유의 경우 작년 대비 50% 이상 올라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2024년까지 탄력세율을 50% 낮출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오피넷 공시에 따르면 서울 휘발유 가격 기준으로 정부가 처음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한 작년 10월 26일은 리터당 1839원, 올해 11월 16일 가격은 1726원으로 휘발유 가격은 하향 안정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하 전 유류세(746원)와 현재 유류세(469원) 차이(277원)를 고려하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게 된다.
등유의 경우 지난해 말 리터당 1088원에서 지난 17일 가격은 1605원으로 약 50% 가까이 올랐으며,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오른 상황이다.
등유는 지난 2014년부터 유류세 최대 인하 폭인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8월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배 의원 질의에 “유가, 물가, 재정 상황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배준영 의원은 “유류세 추가 인하와 연장 조치를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철할 것”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소위와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심의와 법안 논의를 통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