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종부세 위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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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종부세 위헌소송 제기
  • 김상록
  • 승인 2022.12.02 12: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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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소송을 제기 했다"며 "1인 1가구 소유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토지,건물등 다수  종합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단일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가 부과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행정관청이 공시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 등을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것을 또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인데 이 제도가 이젠 부유세로 바뀌어 징벌적 과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약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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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2022-12-02 1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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