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가 소득 상관없이 18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매달 5000엔(약 4만8709원) 지급할 방침이다.
NHK 등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4일 시무식 연설에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지급안을 포함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이케 지사는 "코로나 감염방지 대책에 협력해 주신 도민과 의료종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해는 관동대지진이 일어난지 100년째를 맞이한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슴에 새겨 도쿄도를 꾸려나가겠다"고 신년 인사를 했다.
이어 "일본 출생아수는 처음으로 연간 80만명을 밑돌 전망이라 사회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태"라고 언급한 뒤 "국가의 내년 예산안은 당장 저출산을 탈피해 반전 공세의 기세가 없다. 도쿄도가 앞장서서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18세 이하 도민은 약 200만명에 이르며, 소득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연간 약 1200억엔 가량 예산이 소요된다.
고이케 지사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도쿄도민의 세대당 한달 교육비가 평균 1만9000엔으로 전국 1만1000엔보다 높아 자녀 1인당 한달에 약 5000엔 정도의 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급안은 그 차액분을 급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이케 지사는 2016년 취임 이래 아동 대책 등에 주력해 2020년 1월 이후 출생아 대상 10만엔 상당 육아용품 교환 기프트카드를 배급하는 '베이비 퍼스트사업'을 운용 중이며, 지난해에는 아동 관련 정책 전담 부처인 '아동정책 조정실'을 설치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