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국 국방부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밝히면서 핵을 포함한 이른바 일본 방어를 위한 '핵우산'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13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밝힐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크리스토퍼 존스턴 일본 석좌는 11일(현지시간) CSIS가 개최한 '2023년 한일 관계' 주제 웨비나에서 일본의 지난달 국가안보전략 개정 등과 관련, "미일 정상회담 자체는 일본이 12월 발표한 것의 의미에 주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그는 "두 정상은 역내 이슈나 경제협력,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기술 등에 논의하겠지만, 내가 예상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일본의 방위 능력 향상에 대한 완전하고 통일된 미국의 지지"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오키나와에 해병연안연대(MLR)를 창설키로 한 것과 관련, "이것은 대만에서의 잠재적 분쟁과 중국에 대한 대비"라면서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것을 처음 제안한 것은 지난 3월로 나도 정부 대표단으로 거기에 있었다"면서 "일본도 (MLR 창설의) 콘셉트를 지지하기 때문에 논의는 매우 빨리 진행됐다. 일본이 얼마나 기꺼이 이를 지지했는지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존스턴 석좌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의 의미에 대해 "일본이 과거 갖고 있던 능력과는 아예 다른 것이기 때문에 큰일"이라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국방비 지출을 늘렸으나 소폭이었고 당시 개혁은 정책과 법적인 것이었으며 실제적인 변화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격 능력에 더해 일본의 사이버 능력 강화 방침에 대해 "현실화한다면 일본은 적의 네트워크망에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존스턴 석좌는 일본의 방위 능력 강화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 차원의 협의에 대해 "일본이 (NSS) 발표 직전에 고위급간 상당한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 협의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방위 능력 강화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달리 미일 동맹은 '오늘 싸운다'는 차원의 동맹이 아니었다"면서 "일본에는 작전사령부나 연합군 사령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위기 시 해외의 목표물에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없던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목표물 가운데서는 북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군사작전 계획 수립·시행과 그에 따른 소통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한·미 및 미·일 동맹의 숙제"라고 말했다.
한편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웨비나에서 이날 개최되는 미일 외교·국방 장관 회담 및 미일 정상회담 등과 관련, "워싱턴 DC는 재뉴어리(January·1월)아니고 저패뉴어리(일본을 의미하는 Japan과 January를 합친 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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