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작년 7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한 후 6개월간 총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거인원은 전년(243명) 대비 8배, 구속인원은 15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을 편취한 6개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다.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다.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여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순으로 다수 검거됐다.
송치사건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 원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20~30대에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 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로,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이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사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493채를 보유한 소위 ‘빌라의 신’ 사건에서,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검거, 8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망 임대인’ 관련해 다수의 저신용자 등에게 1475채의 주택명의를 전가하는 등 ‘바지’ 임대인의 배후세력으로, 컨설팅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7월 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