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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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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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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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가 제출한 이 장관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탄핵심판을 개시했다.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이 재판관에게 배당됐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해왔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헌재는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탄핵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심리하게 돼 있다.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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