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이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공정위는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같은해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4일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후 퀄컴과 공정위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 2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날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업구조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해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FRAND 의무는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 311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