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시켰던 한국을 재지정해 복원시켰다.
2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한 ‘A그룹(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4∼25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으며, 2019년 8월 이래 4년 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5월말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각료 회의에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의 정령 개정을 정식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북한을 포함해 제3국으로 무기 전용의 우려가 있는 물품이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한국과 연대하지 않으염 안 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어 2019년 8월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B그룹으로 지정했다.
한국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맞서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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