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전기요금은 내일부터 kWh당 8원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전기 요금 인상분은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다.
가스요금도 16일부터 MJ당 1.04원 인상한다.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대해 "특정 가구가 동일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 사용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함은 물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료 사용량의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