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사범의 재활을 도울 전담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19일 마약류 사범의 체계적·전문적인 재활과 재범 예방 정책 추진 관련 업무를 맡는 '마약재활팀'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마약재활팀은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돼 2026년 5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총액 인건비제란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어 교정시설 내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점검팀'을 신설하고 각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11개 주요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법경찰팀을 각각 마련한다.

이밖에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관리·분석할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출입국 기관에는 송환 대상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출국대기실운영팀'도 만든다.

법무부는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을 위해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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