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3조 엔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중학생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 이하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회보험료를 높임으로써 매년 저출산 문제 극복에 필요한 예산 3조 엔(약 28조 3368억 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중 1조 2000억 엔이 아동수당 확대에 배정된다.
아동수당을 18세 이하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과 함께 셋째부터 3살부터 중학생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두 배로 늘려 매달 3만 엔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살 미만이면 매달 1만 5000엔, 3살부터 중학생까지 매달 1만 엔. 자녀가 많은 가정에 더 많은 수당이 돌아가서 3살부터 초등학생까지 셋째 이후는 매달 1만 5000 엔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말 저출산 대책의 토대를 마련해 2024년도부터 3년간 실시하는 '가속화 플랜'을 제시한 바 있다. 아동수당 확충방안과 새로운 어린이집 제도의 신설을 비롯해 추가 예산으로 연간 3조 엔을 사용할 계획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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