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실 관계자, “관세청이 영업비밀이라며 제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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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관세청 단독 국정감사에서 면세점이 내건 ‘사회환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은 입을 모아 “면세점 사회환원 공약 이행 점검 및 관련 자료를 관세청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30일에 취합이 됐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호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관세청 담당자가 면세점 사회환원 이행 점검 및 자료는 ‘영업비밀’이라고 말하며 제출을 오늘(13일)까지 안 하고 있다”며 “업체에도 확인해 본 바 영업비밀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환원 공약을 내건 면세점 관계자는 “영업비밀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국정감사에서 요구받은 사회환원 이행 및 계획과 관련해 의원실에 제출했다”며 “관세청이 취합한 면세점 사회환원 공약 이행 점검 사항에 대해선 국정감사에 제출을 안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관련 관세청 담당자는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환원 공약을 내건 면세점별 사회환원 공약 내용 및 이행·계획 사항은 각 업체에서 한국면세뉴스에도 공개를 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업체에 요구한 자료는 제출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 및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세청이 취합한 자료는 국정감사에 제출을 안 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월경 각 면세점 재고관리, 사회환원 공약 등 현장점검을 했다. 또한 면세점에 요청해 관련 자료 및 현장실사를 마쳐 지난 9월 30일에 자료가 취합된 상황이다. 즉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자료제출을 마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늑장’ 제출로 이번 국정감사를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때문에 국정감사에 임하는 관세청이 자료제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면세점 사회환원을 비롯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작년 심사위원회의 명단조차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각 국회의원들이 작년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당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의 명단을 제출을 요구하자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만 해당 자료를 요청해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을 1차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실은 “관세청과 조율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향후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을 확보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이다.
한편,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마치 관세청이 업체를 비호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각 의원들은 “업체를 관리·감독해야 될 관세청이 ‘정경유착’의 모습을 보이며 기업을 감싸고 있다. 관세청은 당장이라도 자료제출을 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