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차 면세점 사업자 중단 성명서’ 발표
요구안 황교안 대통령 권항대행 총리에 전달
관세청 “심사일정, 의혹 없이 진행 예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 성명서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성명서엔 송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61인이 서명에 참여했다. 송 의원은 “작년 1·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 등 정부가 스스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깨놓고 이제와 또 다시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진=김선호 기자/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과 성명서에 참여한 의원들의 모습.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1인은 작년 면세점 특허심사에 있어 ▲평가의 불투명성 ▲최순실 로비 창구 의혹 ▲박근혜-최순실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 선정 의혹 등을 거론했다. 또한 검찰과 특검수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대정부 질문 및 국정감사 등 국회 지적 사항 등의 문제점을 짚으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은 또 다른 커넥션 의혹의 온상이라고 질타했다.

해당 지적 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 6일 해명자료를 통해 “특허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특허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며 “관세행정 및 문체부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면세점이 관광산업 및 보세화물 관리 등과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면세점 특허심사는 고시에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서울·부산·강원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총 6개) 사업자 선정 심사는 이달 15일부터 17일 간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17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 발표가 있을 계획이다. 해당 장소는 작년 11월 특허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장소와 동일하다.

송 의원은 관세청이 특허심사 일정 연기 관련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강행하겠다는 것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에 어떠한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대법원 판례(1989.5.9 88누4188)와 관세법을 근거로 특허 여부는 관세청 자유재량으로 언제든지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면세점 신규특허는 롯데와 SK를 위해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선정 의혹은 올해 신규 특허뿐만 아니라 작년 1·2차 선정 과정과 함께 바라봐야 한다. 작년 7월 특허심사 당시에도 관세청 직원이 선정 업체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주가 차익’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작년 11월 특허심사에 있어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해 시장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선정 ‘뇌물공여죄’ 의혹이 대통령(박근혜) 탄핵안에 포함, 검찰수사에 이어 특검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초점이 올해 추가된 시내면세점 특허에 맞혀져 있으나 면세점 선정의혹을 풀고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선 수사범위를 작년 면세점 심사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 3차 선정 즉각 중단’ 성명서에 서명, 참여한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송영길 의원실은 “12월 13일 현재 61명 의원이 서명 참여했으며, 계속해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이재정, 박정, 박찬대, 유동수, 임종성, 유승희, 윤호중, 권미혁, 이철희, 박광온, 김영진, 김현미, 정춘숙, 김한정, 송옥주, 문미옥, 소병훈, 김영호, 김상희, 김철민, 이용득, 홍영표, 김두관, 송기헌, 박영선, 강병원, 기동민, 김경협, 제윤경, 우원식, 박경미, 백혜련, 조승래, 민병두, 신동근, 유은혜, 이춘석, 김병욱, 김종민, 이언주, 이개호, 강창일, 김종민, 정재호, 박주민, 오영훈, 최운열, 권칠승, 이언주, 황희, 박남춘, 권미혁, 위성곤, 김해영

국민의당

박주현, 송기석, 조배숙, 이용주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이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