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재위 전체회의, 면세점 의혹 집중 추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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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최종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작년 1,2차 심사결과가 특정기업에 대한 로비 의혹, 심사과정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 감사청구안이 제출됐는데도 불구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심사를 강행했다”며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와 더불어 작년 두 차례 있었던 면세점 심사과정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취지다. 이번 특허심사가 진행되기 전 지난 13일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61명의 국회의원(야3당 및 무소속)은 작년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이전 또 다시 면세사업자를 관세청이 선정하려한다며 ‘3차 면세점 사업자 중단 성명서’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발표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은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테스트 베드”라며 성명서를 황 권한대행에게 제출했다.
이언주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도 포함돼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가 진행 중이며, 특검도 진행 중인 국민적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심사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관세청이 무리한 심사를 진행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때문에 오는 22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면세점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전체회의엔 천홍욱 관세청장의 ‘현안 보고’가 계획돼 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해당 자리에서 ‘면세점 의혹’과 관련해 이번 면세점 특허심사를 비롯 작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까지 다시 재조명하겠다는 의도다.
국회 관계자는 “작년 면세점 선정 의혹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 작년 7월 특허심사에 신설돼 첫 적용된 ‘심사평가표’의 적절성, 관세청 직원의 ‘선정 업체 사전 정보 유출’ 건,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 건까지 살펴보고 있다”며 “관세청이 작년·올해 진행한 면세점 특허심사 전체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투명한 관세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 선정 결과론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에 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면세점 및 중소·중견기업 부문에선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됐다. 부산 지역은 주식회사 부산면세점, 강원지역은 알펜시아가 특허를 획득했다.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HDC신라면세점은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회는 관세청에 작년 7·11월 이뤄진 특허심사의 위원회 명단 및 평가 배점표를 지난 10월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요청했다. 현재 송영길 의원실을 통해 작년 위원회 명단이 공개됐으나 공식적으로 기재위에 제출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작년 면세점 선정과정의 일체 자료 요청에 대한 관세청의 ‘불응’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이번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 및 심사과정을 정조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