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위안화 저평가와 환율제도 개선 요구
미·중 간 ‘위안화 환율’ 문제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통화 저평가에 대한 제재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며 위안화를 절상을 요구해왔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당선 이전부터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때문에 ‘달러’를 판매가(價) 기준으로 하고 있는 면세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중국인 소비자가 느끼는 면세제품 가격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진=김선호 기자/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천안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중 갈등고조,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중국 등 세계 교육이 둔화되고, 환율 및 통상분쟁이 한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2016년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엔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높은 성장률, 막대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위안화 가치는 중기적으로 절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높아질 경우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면세점의 경우 판매가격을 달러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중국인은 가격 상승을 체감하게 된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환율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수록 ‘달러’ 당 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일어나 해외 제품의 가격 상승을 체감하게 돼 중국만의 현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료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년 이후 미 의회는 중국의 인위적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어 왔다. 2007년부턴 ‘환율 조작’이라는 대신에 ‘불균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 또한 중국 위안화 저평가와 환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4년엔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리커창 총리, 왕양 부총리 등과 만나 “중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환율 정책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달러당 8.3위안으로 고정됐으나 1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18%하락(위안화 절상)했다. 금융위기 중엔 다시 달러당 6.8위안으로 고정, 2010년 5월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한 이후 2013년 말까디 다시 11% 하락(위안화 절상)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환율제도 개선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0년 이후 위안/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 간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위안화 절하시기에 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위안화와 원화 환율 간의 동조화는 한국으 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달하는 등 한국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달러 환율이 오를 경우 백화점보다 면세품 가격이 더 높아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때문에 면세점은 해당 시기에 환율 보상 및 할인 프로모션을 등을 추진해 가격조정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으로 달러당 환율이 오를 때에 외래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지갑이 면세점에서 닫힐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