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 일·삶 균형 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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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토론회가 1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송옥주 의원은 “유통서비스판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형유통업 형태 중 하나인 면세점은 매월 정기적인 의무휴업제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면세점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훈 의원도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영업시간 제한과 정기휴점제 도입이 구호에 그쳐선 안된다”고 전했다.
송옥주·김종훈 국회의원 주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주관의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1주일 평균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는 52시간 미만 노동자에 비해 일과 삶의 균형 관련 부조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7년 조사결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의 ‘일과 삶의 불균형’ 의견은 62.3%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백화점·면세점·대형할인점 등 정기 휴점제 확대 시행 및 영업시간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선호 기자/ 송옥주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요 원인이 바로 업체 간 과당경쟁 때문이다. 몇 개 기업에서 영업시간을 늘려 매출을 올리자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배제됐다. 판촉직원의 대부분은 납품업체나 협력업체 파견사원으로 이뤄지고 있어 노동권 보장은 힘든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는 “실태조사 연구에서 지난 6개월동안 아픈 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50.6%,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15.7%로 나타났다”며 “이는 근로환경조사에서 포함된 노동자들의 보고보다 모두 2배 가량 높은 비율이다. 한국의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가 일반 노동자들과 비교 했을 때 더 많이 아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아파도 출근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양창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현행 유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시간제한 취지는 ‘근로자 건강권’과 ‘대·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의 발전을 도모하는 유통법에 규정돼 있다. 때문에 산자위에서만 논의되고 있으나 환노위에선 논의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법 체계와 구조에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유통법 개정논의에서 소홀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권 등 노동조건 향상은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유통법 개정 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정책기획실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매출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더불어 대형유통업체의 사회적 기능(상생정책) 강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종사자(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측에서는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과장과 고동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장을 대신해 윤현욱 사무관이 참석했다. 서 과장은 “사실상 유통산업발전법 내에 영업시간 단축 등을 포함해 근로자의 건강권 등 모두 담아내기는 힘들다. 또한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도 하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 등이 있는데 올해 중으로는 처리되긴 힘들지 않겠나하는 전망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사무관은 “장시간 근로 문제는 만연해 있다. 이를 법으로 규제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인 점도 있다”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감정노동 문제도 더욱 중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휴게시설 부분도 소비자도 있으나 직원들을 위해서도 매장 설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백화점·면세점·대형할인마트에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는 법안에 힘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업계 간 협의를 통해 ‘불공정 거래’ 근절를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 내에 유통산업이 도마 위에 올라 큰 수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