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스탠더드, 세제개선, 기울어진 운동장, 동일한 출발선... 11일 국회 항공산업 정책토론회에서 여러차례 언급된 단어들이다. 항공운송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이날, 국내 항공사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김승복 대한항공 상무는 "항공운송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업계 노력에 정책 지원이 중요한 시기"라고 운을 뗐다.
김승복 상무는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처간 이견 때문에 결실을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공기운임 부분도 2006년 이후 동결돼서 외국항공사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연한 가격정책을 쓰는데 제약 사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또 "국내선 부분에 있어서 여객수송 분담율이 KTX와 비교했을 때 95:4로 항공수요가 극감해 연간 수백억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행을 해오고 있다. 노선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인허가 부분에서 정부 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항공사의 최우선과제인데, 4차산업혁명시대에 트렌드는 '사후 징벌적 제재'에서 '사전 예방적 제재'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사전예방적 안전체계가 되려면 자발적 자율적 보고체계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 예방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현행 체계는 사후 징벌적 제재로 자율적 자발적 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했다. 김승복 상무는 "이런 점들이 개선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공평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태엽 아시아나 상무는 "국적항공사들이 국제항공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각국 정부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 세금 등으로 경쟁력, 성장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정부의 국내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으로 항공사들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라도 반드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엽 상무는 "앞서 여러차례 언급이 됐지만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에선 항공기에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이는 LCC에만 해당되고, 부품 관세면제 또한 2026년부터는 100퍼센트 과세돼 이에 대한 세금이 연간 1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국토부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른 부처와의 협의 진척이 느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상무는 "항공기 도입 정책지원과 관련해 운영 리스료 절감 대책이나 MRO 지원사업, 리스사 설립 등도 수익이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적사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런가하면 이철행 제주항공 본부장은 "올해 3/4분기 탑승객이 74만7천명으로 작년(75만명)과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공급이 15%나 늘었기 때문에 탑승률은 77%(작년 89%)로 많이 감소하고 항공요금 자체도 떨어져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탑승실적이 올라가야 하는데 정체되거나 역성장을 하고 있고, 당장 오사카, 나리타, 나고야로 오늘자 최저가를 찾아보면 4만원-6만원-8만원대로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고 리스크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합공업계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위해 일본 외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려 하다보니, 부정기편으로라도 슬롯을 풀어주는 유연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운영시간대도 더 늦게까지 시간을 약간 늘려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광 진에어 본부장은 "저비용항공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뗀 뛰 세제 개선과 함께 작년 8월부터 적용된 경영제재조치에 대한 해제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기대 국토교통부 과장은 "세제 지원, 슬롯 확대 등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야간 도심 연계교통 관련해서도 육상교통업계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 진에어의 경영제재 해제 부분은 국민 경영문화개선 약속 이행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한국항공협회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