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마련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수출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7.3만개 창출
보건복지부는 5일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화장품 G3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기반의 취약성을 고려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10여 차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화장품업계 종사자 설문조사(6.4~14) 진행 등을 거쳐 산업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민간 주도로 성장한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신성장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라”는 K-뷰티 육성 지시가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육성 방안의 핵심은 먼저 현재 수출 4위인 K-뷰티를 'G3'로 도약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22년까지 글로벌 100위 기업 4개→7개,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 150개사→276개사 등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일자리 7.3만개 창출이 기대된다.
이어 규제 혁신을 위해 ‘제조자 표기’ 의무를 삭제한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을 현행 '60일→30일'로 단축하고, 심사면제(보고) 대상도 확대된다. 현 면세품 표시제는 상위 2개사 시범사업 실시 후 검토로 바꿔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또 세계 최초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해, 글로벌시장을 선점한다. 이를 위해 혼합·소분,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국가자격)를 신설·운영한다.
이외에도 국제기준 수립 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 강국으로 구성된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가입을 추진하며 외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 대응한다. 지난 8월 특허청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150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류편승기업 무무소, 아이라휘에 대해 한국법인 해산명령을 내렸었다.
한편 K-뷰티 브랜드의 신흥국가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에 팝업부스, 화장품 홍보·판매장, 시장개척단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국내에는 K-뷰티 홍보관을 명동, 강남에 신설해 메이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범정부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은 4개 정책과제 30개 분야별로 2023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