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년 연속 100조엔 넘는 세출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102조6,580억엔(약 1,089조7,455억원)으로 20일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는 2019년도 예산보다 1조2,009억엔(약 1.2％)이 늘어난 수치로 2년 연속 100조엔이 넘는 예산 팽창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요미우리신문은 내년도 말에 중앙·지방 정부를 합한 장기채무 잔액이 1,125조(약 1경1,942조2,125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2배가 돼 GDP 대비 장기채무 비율이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답보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도 금년도 세수가 애초 전망보다 2조엔 넘게 낮아질 것이라며 2025년도에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가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더라도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 부담 증가는 고령화와 교육·보육 무상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확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실제로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내년도 세출 예산안의 34.9％인 35조8,608억엔에 달한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퍼주기’라며 아베 정권이 다음 선거를 의식할 시점이라는 정치적 배경으로 풀이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