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속포기 갈수록 늘어나 ‘부동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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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속포기 갈수록 늘어나 ‘부동산 때문에’
  • 이태문
  • 승인 202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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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로 10년새 1.5배로
1000명당 154명, 빈집도 증가

일본에서 부모나 친척이 남긴 유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31일 아사히신문은 2018년 일본의 상속포기 건수는 21만여건으로 10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지방 부동산 침체와 친척간 교류 단절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상속포기의 건수는 21만여건으로 10년 새 1.5배 증가해 2018년 사망자 136만2000명으로 계산해 보면 1000명당 154명이 상속을 포기한 셈이다.

 

10년 전인 2008년에는 사망자는 114만2000명, 상속포기는 14만5000건(1000명당 127건)으로 사망자와 상속포기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의 사망자수는 연간 136만명이지만 내년엔 140만여명, 2030년에는 160만명까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상속포기 역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포기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지방 부동산 침체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를 제외한 지방 주거지역 공시지가가 2018년까지 26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주택을 물러받아도 처분이 어렵고 매매가 이뤄져도 상속세와 기타 세금으로 큰 이익을 보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상속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상속포기는 빈집 문제로 이어져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빈집 수는 849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13.6%를 차지했고, 공터 역시 981㎢로 10년새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후 사업에 실패한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으려고 포기하는 자식들도 많으며, 상속할 자식이 없는 경우 교류가 없던 먼 친척에게 재산 상속의 의향을 묻는다. 하지만, 부모와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물려받기를 거절하기도 한다.

결국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법서사를 통해 재산이 경매에 부쳐진다. 보통 처분 전까지 유산관리인을 고용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수십만엔이다. 이 때문에 유산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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