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내년부터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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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내년부터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
  • 이태문
  • 승인 2020.01.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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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일본 기업들은 원하는 직원에 한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8일 장관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를 열고 고령자 고용 촉진 방안을 담은 정책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전했다. 정책안은 내년 4월부터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정책안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개원하는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평생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이른바 ‘생애현역(生涯現役)’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도 생애현역 사회 만들기를 강조한 바 있다.

아베 정부는 국민 평균 수명이 2018년 기준으로 여성 87.32세, 남성 81.25세인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점을 들어 건강하고 의욕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애 주기에서 일하는 기간을 늘리면 사회보장 재원을 확충하고 연금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확정된 정책안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60세인 현행 정년의 연장 ▷65세 이상 계속 고용제 도입 ▷정년 폐지 ▷전직 지원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직원에 한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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