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세정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 지원한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지급기한(2월27일) 보다 10일 앞당긴 2월 17일까지 지급). 또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유예는 경기 침체,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일정기간 보류하는 세정지원 제도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한다.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해야 연기 또는 중지된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은 타인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 매점･매석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