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를 진행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이어 김 국세청장은 14일 베트남에서 제1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올해는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말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또한 현재 말레이시아와 FTA를 추진 중이며,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말레이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 10개국의 주요 구성원으로 대외 개방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 중이며, 최근 우리 기업의 對 말레이시아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양국간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등 세정환경 개선을 위한 과세당국간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정보교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ASEAN 10개국 중 우리나라의 투자금액은 6400만 달러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

오늘 회의에서 김현준 청장과 말레이시아 사빈 사미타(Sabin Samitah) 청장은 18년 9월 말레이시아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인프라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함에 따라 자료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양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두 나라의 국제거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1)'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서 김 청장은 회의가 열리기 전에 '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가지고 현지 진출기업들로부터 세무 관련 애로 사항과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현지기업의 피해 현황 등을 들었다. 또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에 이를 전달하면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14일에 베트남에서 개최하는 '제1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기업 진출국이며,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제4위 교역국으로 중요한 세정협력 파트너다. 두 나라는 2003년부터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주요 세정현안에 대해 교류·협력 증진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베트남 국세청이 오는 11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할 예정으로 한국 국세청의 경험 공유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청장은 베트남 국세청의 전산화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전자세정 구축 및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IT인프라와 전자세정이 국제적으로 전파되고, 시스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청장과 베트남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청장은 과세당국 상호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세청장회의 지방청장회의 실무자방문교육 등의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교환방문 활성화’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에 서명한다.

또 김 청장은 베트남에서도 청장회의 전에 '베트남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