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20일 오후 2시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를 개최해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주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항공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돼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참고로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보다 최소 15배 이상 높다.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의 생산이 급감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긴박한 상황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바꿔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물품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대상과 적용 기간을 오는 25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수입기업에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국무조정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