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10일 신천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세금 부과와 감면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5년 내 취득한 부동산4건(취득세, 재산세)를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30건이다.
우선 30건의 부동산이 신고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까지 확인된 신천지 시설 207곳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의 적정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조사는 이날부터 20일간 시행하고,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으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의 전국적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2~3월 두 달 간 생활비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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