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日 아베 총리 이번에는 '긴급사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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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日 아베 총리 이번에는 '긴급사태' 카드
  • 이태문
  • 승인 2020.03.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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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휴교 요청, 한국과 중국 입국 규제에 연이은 조치 발표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경제적 계엄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사태 선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본 정부는 10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3년에 시행된 이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한 게 주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오는 13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 법안 통과로 일본 정부는 전국적으로 감염증이 만연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민간 시설을 강제로 수용해 사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 가능성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긴급사태를 선언할 때 국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발령 요건을 엄격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긴급사태 발령 기준과 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현 시점에서 긴급사태 선언이 즉시 나올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다음 주까지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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