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해 4월초 편성할 긴급 경제대책의 규모가 30조엔(약 3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교도통신(共同通信)은 22일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이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을 15조엔(170조원) 이상인 재정지출과 민간지출을 포함해 30조엔 이상의 규모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후 내놓은 긴급 경제대책을 넘어선 규모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다음달 4월에 대규모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며, 재원으로는 적자 국채 발행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은 나라빚을 늘리는 위험부담이 커져 재정 건전화의 목표 달성과는 더욱 멀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편, 긴급 경제대책의 내용은 국민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하고 외식이나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와 사업 계속 및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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