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광역단체들, '코로나19' 정부의 전문가회의 방침? 뭐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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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광역단체들, '코로나19' 정부의 전문가회의 방침? 뭐가 뭔지 
  • 이태문
  • 승인 2020.04.0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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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상황 구분법의 영향력에 비해 판단하기 힘든 애매모호함, 책임 떠맡기기 아니냐 불만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하루 최다 기록인 277명 감염이 새로 확인되고 신규 환자가 사흘 연속 200명을 넘어서 누적 확진자 수가 총 3481명으로 급증했다.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전문가회의가 내놓은 방침에 광역자치단체들 사이에 당혹감과 혼란이 늘어나고 있다.

교도통신(共同通信)은 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을 검토하는 정부의 전문가회의가 1일 감염상황 구분법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감염상황 구분법은 크게 감염확대 경계 지역, 감염 확인 지역, 감염 미확인 지역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문제는 광역자치단체들이 현재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는 당혹감이다.

실제로 이 구분법으로 전국의 각 광역단체들은 휴교 조치나 비상사태 선언 등의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감염상황 구분법이 오히려 혼란만 더하고 있고, 판단과 책임을 광역단체에 떠맡기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회의는 최근 1주일간 감염자가 전주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의 상황이라면 감염확대 경계 지역, 일정한 증가폭을 보이는 경우는 감염 확인 지역, 감염자가 1주일간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감염 미확인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디에 해당할지는 광역자치단체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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