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다 떼고 남는 게 없다, 배민 수수료 인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좋은 제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중심의 새 요금 체계 '오픈서비스'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자금력 있는 음식점주들의 과도한 '깃발꽂기'(중복노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게 배달의민족의 주장이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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