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유입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면 외국인 입국제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고, 해외 확산세가 아시아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입국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곳은 148개 국에 이른다.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총 116개국이며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국가 이익 등을 고려해 무비자 입국 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곳은 47개국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자 전원에게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외출해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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