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안 7조 6천억 편성…긴급재난지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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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추경안 7조 6천억 편성…긴급재난지원금 마련
  • 김상록
  • 승인 2020.04.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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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합치면 총 9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브리핑을 갖고 "우리 민생과 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큰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원포인트(One-point) 방식으로 편성됐으며 사회재난 상황의 긴급민생지원 차원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해 1회 한시지원 사업으로 설계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4인 이상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서울은 7대 3)다.

긴급재난금 지원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긴급재난금 지원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소득 하위 70%인 1478만가구로 설정했다"며 "여러 여건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간곡한 양해의 요청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번째다.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천억원, 2019년 5조8천억원, 2020년 1차 11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적이 있다. 7조 6000억원은 앞서 편성된 1차 추경안 11조7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재난 지원금 단일 사업을 위해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된 적도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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