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특별고용 제외" 불만 폭발..공급업체 "앉아서 죽으라는 정부"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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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특별고용 제외" 불만 폭발..공급업체 "앉아서 죽으라는 정부" 격앙
  • 박주범
  • 승인 2020.04.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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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업계와 관련 공급·협력업체들이 진퇴양난이다. 최근 정부가 면제점업종을 애초 약속과 달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하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정부'라는 격앙된 목소리로 '세금 또박또박 내는 소시민이지만 관련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원책을 요청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정부'라는 표현이 난무하다. 일부 면세점 협력업체들은 '대한민국 국민 취급도 해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급속히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고용 및 경영 유지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 내고 있다. 19일 정부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지원책들도 모자라 2차, 3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지원 예산을 '퍼붓기식'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추가 지원 기금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 바 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관광·항공·해운·외식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지원 요지는 이들 업종의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신청 규모가 애초 설정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융자를 설정했고, 지난 2월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는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해운업계에는 6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외식업계대해서는 100억원의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대출신청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보에 단기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불편을 어느정도 해소했으며, 100조원+α 금융패키지는 총 20조원 규모가 집행돼 지난주보다 4조원 가량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와 관련 협력업계는 지난 8일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면제점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면세점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요청에 대해서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결정토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등 다양한 정책건의도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의 공언은 '空言(공언)'이 됐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말을 믿고 지난 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 갔는데 담당자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다"며, "면세 업계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헛걸음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여행업과 운송업은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됐는데, 여행·운송과 아주 밀접한 면세업이 지정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종 등이다.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4914곳의 여행업체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신청 건수와 바교하면 16.7배"라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어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호텔업계는 이번 달 10일까지 472건, 1343억원 규모의 관광기금 상환유예를 신청했다. 문체부는 직접 지원책과 함께 호텔업 재산세 감면, 유원시설업 재산세 감면, 지자체 소유 국제회의 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면세점과 관련 업체들만 쏙 빠졌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률 60%선이 붕괴되자 이번 주 초 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일자리야말로 민생경제를 지키는 기반이자 토대라는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등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대책을 다음 주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업종이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인천공항 면세점 종사자만 대략 7000명이다. 이 점이 이번 주 발표될 고용대책에 반드시 면세점과 공급업체들이 포함되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 관계자는 "요즘 매출을 작년이나 전분기와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냥 '제로(0)'다"며 "여행업과 100% 연관된 업종이 바로 면세업이다. 우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지 않을 이유가 하등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았냐. 다 냈다. 대통령이 지키겠다는 것이 '국민의 삶'이라고 하셨다"며 "그런데 우린 국민도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의 정부 시책을 보면 우리 업계는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고 한탄했다.

사진=픽사베이, 연합뉴스TV, KBS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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