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0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 면세점업 등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면세점업계와 관련 공급·협력업체들은 정부가 면세점업종을 애초 약속과 달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왔고, 100조 원 이상의 금융 조치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 왔다"며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과 더불어 노동자 생계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 연기되었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며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