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전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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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전제되면"
  • 허남수
  • 승인 2020.04.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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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 모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무총리실은 22일 정 총리가 여야에서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당정 논의 등을 통해 소득 하위 70%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내놨는데 이를 실현하려면 13조원 가량의 추경안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7조 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뒤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은 15% 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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