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2개월 연속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대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57만 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의 72%, 10명 중 7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 며칠 동안 서울 시내 곳곳의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을 둘러본 결과 평균적으로 30% 이상 매출 급감을 겪고 있었다"며 "이대로라면 골목상권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 민생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기고 곧바로 가계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중앙정부, 서울시 할 것 없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융자나 대출 을 지원하는 일에 그쳐왔다. 사실 융자라는 것은 결국 빚이고, 이것은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또 다른 고통과 뇌관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챙기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영업자들께 지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고혈을 짜내어 마련한 재원은 한정돼 있고 실질적 체감을 위해서는 넓고 얕게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물론 서울시로서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축소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마련했다. 서울시의 네 번째 결단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폐업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께 고난의 깊은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박 시장은 "서울시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아무쪼록 전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