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의 날' 설문...국민 65% "법 잘 지켜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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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의 날' 설문...국민 65% "법 잘 지켜지지 않아"
  • 박주범
  • 승인 2020.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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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제57회 법의 날(4·25)을 맞아 '2020년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기간은 4월 7일부터 20일까지이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자 22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 65%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그 이유는 처벌이 약하거나(50%),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가 미흡하다(33%)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성범죄(40%)와 소년범죄(24%)의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33%)와 검찰개혁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정립(30%)을 법무부의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런 국민의 바람에 귀 기울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정의롭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을 통해, 법이 국민의 희망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사진=법무부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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