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단,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전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을 준비 중"이라며 "정부는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국회에서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 및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강 대변인은 "모든 기부는 자발적으로 진행되며, 순조롭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국난극복을 위해서 순수한 뜻에서 기부하는 국민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긴급재정명령권 등)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열려 있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29일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바로 검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 세대는 긴급한 상황이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기획재정부와 이 부분을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나머지 세대는 11일부터 접수를 받고 한다면 국민 대부분이 5월 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KBS 보도 캡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