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쟁 해결보다 예방이 중요해 [유상배 변호사의 기업&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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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 해결보다 예방이 중요해 [유상배 변호사의 기업&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04.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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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계약서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성과물 활용을 위한 구매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로 해석을 붙였으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추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러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배경에는 중소기업이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겪으며 인력 및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기업 법무팀이 갖춰져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기업 운영을 하는 것만으로도 과부하가 걸리는 곳이 많다. 때문에 고임금의 법무팀을 고용,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다양한 송사에 휘말린다. 

상표권 분쟁부터 영업기밀 유지,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의 불씨가 도사리고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수많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소한 실수가 큰 금액의 민사소송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심각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 같은 형사적 혐의까지 성립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건이 터진 후 제대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법률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YK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

이제 막 시작하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활발한 창업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원을 받아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법률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전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수십여 곳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몇몇 위반 사례를 발견해 행정 처분을 부과하기도 했다.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적발된 기업들은 중소기업차업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스타트업기업은 오직 기술이나 아이디어에만 집중하여 법적, 제도적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중소기업 법률자문을 받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 법률자문을 받을 때에 주의할 점은 경영 전반에 관련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률자문이지만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조적인 빈틈을 확실히 메꿀 수 있어야 법률자문의 의의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정거래 문제부터 상표권 등 지적저작권 침해, 각종 행정규제 위반까지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자사에게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자문의 질을 꼼꼼히 따져본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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