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 VS 정부 대립각, 기준도 출구도 없는 긴급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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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사카 VS 정부 대립각, 기준도 출구도 없는 긴급사태
  • 이태문
  • 승인 2020.05.0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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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무라 지사, 구체적인 조건 충족되면 휴업 및 외출자제 해제하는 '오사카 모델' 제시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긴급사태의 기간이 5월 31일까지 다시 연장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언제 긴급사태를 완화하고 해제할지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참여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지사가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요시무라 지사는 5일 "원래 정부가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주길 바랬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도달하면 휴업 요청과 외출 자제가 해제될 수 있는지 오사카부의 자체 기준, '오사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증자용 병상 사용률 60% 미만’, ‘바이러스 검사 양성률 7% 미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 수가 하루 10명 미만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이 7일 연속 충족될 경우 휴업과 외출자제 요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 및 코로나 대책담당상은 6일 "언론 보도로 알았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지, 강한 위화감을 느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니시무라 장관은 "광역자치단체 재량으로 휴업 요청과 해제를 하는 거라 그 설명과 책임을 다하는 게 당연하다. 권한과 재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 큰 모순"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긴급사태 선언의 대상 지역, 해제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해 갈지, 앞으로 출구에 대해 책임을 갖고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도쿄도 역시 독자적인 기준 마련에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저녁 8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가능하면 5월 31일 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사카 모델의 독자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결정하고, 휴업 요청은 각 광역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특별조치법의 방식"이라고 설명한 뒤 "14일 열리는 전문가회의에서 해제 기준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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