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구속수사 가능한 중범죄… 근본적인 해결 필요해[강경훈 변호사의 성추행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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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구속수사 가능한 중범죄… 근본적인 해결 필요해[강경훈 변호사의 성추행과 법률]
  • 민강인
  • 승인 2020.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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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연예인의 항소심이 진행되며 핵심 혐의인 준강간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준강간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알 수 있으나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강간에 비해 생소하고 어딘지 모르게 가볍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지인끼리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연루되곤 하는데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오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 스스로 해결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약물 등을 이용해 작정하고 특수준강간 등을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해 관계로 나아갔다가 뒤늦게 문제시 되는 일이 많다. 이런 사안에서는 당사자라 해도 사건 당시의 기억이 선명하지 못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신속한 조력을 구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YK 강경훈 변호사
법무법인YK 강경훈 변호사

준강간죄는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가능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가 주변으로 새어나갈 경우, 실제 혐의 인정 여부를 떠나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 자체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진 까닭에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기도 쉽다.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라 해도 거대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며, 사생활 침해 등 추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간혹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부러 여론을 형성해 유리한 정황을 만들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도 등장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상 이러한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억울한 준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사건 전후 정황을 통해 피해자가 의식이 없고 만취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평상시 두 사람 사이가 어떠한 관계 였는지, 왜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 사건 직후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살펴 유리한 정황을 확보해야 한다. 준강간죄 등 성범죄는 시간과의 다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사건 직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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