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편성이 통과되면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직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재정 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라고 자평했다.
한편, 경기도는 제3차 국가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82억원, 노동상담 DB구축 1억원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원을 건의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