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추경 35조 3000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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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 35조 3000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 허남수
  • 승인 2020.06.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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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확정했다.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만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이 국회 통과될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35조 3000억 원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3차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 9000억 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 4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출확대분 23조9천억 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 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천억 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천억 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천억 원)에 각각 쓰인다.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 원이 소요된다. 25년까지 5년간 76조원 규모. 디지털 뉴딜(D.N.A 생태계 강화-디지털포용 및 안전망 구축-비대면 산업 육성-SOC 디지털화)에 2조 7천억 원, 그린 뉴딜(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1조 4천억 원이 투입된다.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국민 10명 중 3명꼴인 1600여만명에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의 할인소비쿠폰 1684억원어치를 지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1조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자동차·조선·항공 등 위기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보증 도입, R&D 지원 및 공공발주를 확대한다. 자동차 부품기업 재도약 지원(R&D, 95억원), 상생보증 프로그램(200억원),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R&D, 40억원), 해외항공시장 개척지원(15억원), 관공선(6척)·해경함정(22척)·원양어선(2척) 등 공공 발주 물량 조기 공급(300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한도는 469억 원 늘어난 6조 9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코로나19로 폐업한 중소,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철거비, 컨설팅비, 재창업비도 지원한다.

한편,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선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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