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국가안전법', 국내 수출 영향 제한적
상태바
중국 '홍콩 국가안전법', 국내 수출 영향 제한적
  • 박주범
  • 승인 2020.06.10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이 국내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의 제정으로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 달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건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하,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이 표결 통과됨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일명 '홍콩 국가안전법')을 중국 본토가 주도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은 늦어도 7월 안으로 전인대 상무위의 제정 절차를 거쳐, 9월 6일 홍콩 입법회 선거 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국가안전법의 필요성에 대한 홍콩 내 찬반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대규모 시위 사태 및 사회 분열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의 제정에 대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비판과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며 존중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로 △비자 발급 제한 △관세 특혜 철폐 △금융 제재 △자산 동결 △투자 제한 정도가 예상된다.

그러나 제재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에 대한 신중론도 나타나고 있으나, 비자 발급 제한이나 관세 특혜 철폐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현재 미국이 즉각적인 강경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어, 당분간 홍콩은 중계무역 및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KIEP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중 외교 마찰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적·법률적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KBS 캡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