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2일 '대만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시사점' 자료에서 한국과 대만의 협력 강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 관점의 방역조치 외에 사태 장기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분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포스트 코로나 발전전략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 방역 모범사례로 꼽히는 대만은 초기의 방역조치 효과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사태 종료 이후 대만 경제·산업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논의와 대책 모색을 조기에 시작했다.

코로나19 유입 초기 대만은 △출입국 관리 및 통제 △ICT 기술 활용 △방역물자 관리 △지침위반 규정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신속한 대응조치를 통해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경제 충격을 최소화했다.

초기 질병의 해외 유입 차단 및 확산 통제, 검역 강화 등의 신속한 조치 시행으로 확진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했으며, 이에 도시봉쇄 및 이동제한, 대규모 공장가동 중단 등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생산 및 수출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내수 부진에 의한 경제 충격을 일부 상쇄할 수 있었다.

대만은 코로나19 중·후기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민생·기업·산업의 충격 완화 및 진흥 △미래 경제·산업 발전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중·후반기 대만정부는 △민생 안정 △고용 안정 △산업 진흥 △리쇼어링 지원을 통해 기업, 사회, 산업에 대한 충격 완화와 진흥 발전에 중점을 둔 대응방안을 시행했다.

외부의 불확실성과 충격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산업 생태계 변화 속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우위 선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발전 대책을 구축했다.

대만의 효과적인 초기 대응은 체계화된 전염병 관리·통제 시스템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조치 시행이 거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초기 방역 성공은 인력 및 산업, 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전략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조치 및 전략 추진의 여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다.

초기 방역의 효율성 제고와 선제적 대응의 기반 강화를 위해 대만의 지침 위반자 처벌, 방역물자 관리, ICT 기술 활용의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보완과 정비조치는 참고해볼 가치가 있다.

대만은 규정 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해 질병 확산에 강력히 대처하고, 방역물자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관리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건강보험 클라우드 시스템과 출입국 시스템의 조기 연계를 통해 방역의 효율을 제고했다.

이에 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산업 정책에 힘입어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산업 및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대만 협력 강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대만과 코로나를 계기로 가까워지면 대중국 관계에서 과거 사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