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구상에 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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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지구상에 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없어"
  • 허남수
  • 승인 2020.06.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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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지구 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기본소득은 지금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복지 예산이 180조인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나눠줘도 200조원이 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180조원에 복지비 더 얹기는 상황이 안 된다. 복지체계를 어떻게 리셔플링(개편)할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며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기본 복지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같이 담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반대했다"고 이야기했다.

또 "같은 돈을 쓸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것을 봐야 한다. 1등부터 5000만 등까지 나눠서 1등에게도 빵값을 줘야겠나"라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빵값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일자리 밀려나서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소득을 언젠가는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복지체계와 연계해서 논의해야지 그냥 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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