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북한 엄청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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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북한 엄청난 위협"
  • 허남수
  • 승인 2020.06.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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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정상적이고 엄청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으로 재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통해 조지 W. 부시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북제재 연장 조치는 매년 6월 말 해오던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다시 밟은 행정적 차원이다. '비정상적이고 엄청난 위협'이라는 표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쓴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장 때마다 그대로 사용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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