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하여 논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를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견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율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4가지 주요 대책 방향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겠다"며 "가족 같이 함께 해온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 오늘(9일) 매각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수장으로서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