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서민경제를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세 차례 통과시켰으며, 지난 5월에는 최초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직전인 5월 첫째 주와 비교해 5월 넷째 주 전통시장 매출액이 20%, 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은 26.7% 증가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상승을 이끌면서 2사분기 GDP 추가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한 것이 증명되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3분기 GDP가 하락하고 경제위기가 심각한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우려와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집행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며 “지난 28일 홍남기 부총리도 재난지원금이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 만큼, 정부는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특성과 향후 과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윤여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이 참여한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