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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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 허남수
  • 승인 2020.08.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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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검사 26명에게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윤 총장이 침묵을 깨고 작심발언에 나섰다.

윤 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다.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며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신임 검사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추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 범죄를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새로운 제도 취지를 이해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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