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 엄중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수도권 방역 상황을 점검하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진단검사를 하고, 그 결과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소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 재해재난에 대한 조치 등 경우는 개인의 인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300명이 9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서울 방역을 사수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 금지하고, 행정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라. 서울시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고 주문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